2025년 2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K칩스법의 핵심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조정됩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24년 반도체 분야에 약 46조 300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승함에 따라 약 2조 30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높여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일정 및 과제
K칩스법은 2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기업들은 새로운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투자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